| 사유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 등록사유 |
| 0601 |
공공기록정보 |
공공기록정보 |
국세 체납 |
| 국세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
| 0602 |
공공기록정보 |
공공기록정보 |
국세 체납 |
| 국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
| 0603 |
공공기록정보 |
공공기록정보 |
국세 체납 |
| 국세 체납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
| 0604 |
공공기록정보 |
공공기록정보 |
지방세 체납 |
| 지방세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
| 0605 |
공공기록정보 |
공공기록정보 |
지방세 체납 |
| 지방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
| 0606 |
공공기록정보 |
공공기록정보 |
지방세 체납 |
| 지방세 체납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
| 0701 |
공공기록정보 |
공공기록정보 |
관세 체납 |
| 관세등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
| 0702 |
공공기록정보 |
공공기록정보 |
관세 체납 |
| 1년에 3회 이상 관세등을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
| 0703 |
공공기록정보 |
공공기록정보 |
관세 체납 |
| 관세등 체납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
| 0801 |
공공기록정보 |
공공기록정보 |
채무불이행자 |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로 결정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