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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이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자동차종합보험(이하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특법 위헌판결에 따라 운전자가 주의할 점 Top 10" 안심메일 참고) 종전에는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10대 중대법규 위반, 뺑소니, 피해자 사망 등에 해당되지 않는 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더라도 형사처벌을 면제 받았으나, 이제는 달라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중상해 사고시의 형사합의금 특약(이하 중상해 특약)을 9개 보험사가 출시하였기에 잦은 질문의 답변과 함께 보험료 비교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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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상해 특약에 대한 잦은 문답 (FAQ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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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중상해 특약에 가입하면 어느 때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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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약관에서 정한 중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형사합의를 보지 않더라도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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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필요한 중상해의 기준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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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2009-02-27 발표한 기준은 ★뇌 및 주요 장기의 중대 손상 ★사지 등 중요 부분의 절단이나 변형 ★눈, 귀, 입, 생식기의 영구 상실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는 질병입니다. 그러나 '콧등에 난 길이 2.5cm, 깊이 0.56cm의 절단 상처가 '중상해'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겨레 2009-02-28, 6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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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중상해 특약에 가입하면 형사합의금을 전액 지급해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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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중상해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보험금이 실제 합의금에 비하여 적을 때는 운전자 부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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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
보험기간 도중에 중상해 특약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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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기존의 보험기간 도중에 중상해 특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단 흥국, 그린은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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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
책임보험(대인배상I)만 가입했어도 중상해 특약을 추가할 수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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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책임보험(대인배상I)과 대인배상II를 함께 가입한 경우에만 중상해 특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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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
종합보험에서 법률비용지원특약에 가입했어도 중상해 특약을 또 가입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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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입하지 않아도 기존의 법률비용지원특약으로 중상해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단 흥국, 그린은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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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
운전자보험을 가입 중이더라도 중상해 특약을 별도로 가입해야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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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기존의 운전자보험에서는 중상해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금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의 중상해 특약을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벌금은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에서 중복으로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벌금을 운전자보험에서 보장받고 있다면 중상해 특약에서는 벌금을 제외하고 가입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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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중상해를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은 상품 개발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상해 사고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의 중상해 특약을 가입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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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사별 중상해 특약의 보장내용 및 보험료 비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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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9개 보험사가 중상해 특약을 내 놓았는데, 모두 기존의 법률비용지원특약에 보장을 추가하는 방식이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비교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특약 보험료는 보장내용 및 보험료 산출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험료 차이를 참고할 때 유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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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
벌금
(만원) |
방어비용
(만원) |
형사합의금 |
보험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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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만원) |
부상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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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
2,000 |
200~300 |
2,000 |
400~1,000 |
18,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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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 |
2,000 |
300 |
2,000 |
300~500 |
20,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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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
2,000 |
300 |
3,000 |
300 |
39,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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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
2,000 |
200 |
2,000 |
300~500 |
19,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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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화재 |
2,000 |
200 |
1,000 |
300 |
14,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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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 |
2,000 |
100 |
1,500~2,000 |
300~1,500 |
31,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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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
2,000 |
300 |
2,000 |
100~500 |
16,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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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
2,000 |
300 |
2,000 |
300 |
24,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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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손해 |
2,000 |
300 |
2,000 |
300 |
2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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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화재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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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산출조건] |
만30세 남자, 중형차, 11Z등급, 가입경력 3년, 차주1인 운전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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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산출조건이 달라지면 보험사별 보험료도 달라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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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
최저 금액과 최고 금액은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동부, 롯데, 삼성, 제일,
한화는 위의 경우보다 보장이 더 강화된 고급형 상품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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