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수교 50년을 축하?-기념일이 아니라 국치일, 미국이 박정희 쿠데타 승인하는 조건으로 한일회담 받아들인 것

한일수교 50년을 축하? 굴욕도 이런 굴욕이 없다 [기고] 기념일이 아니라 국치일, 미국이 박정희 쿠데타 승인하는 조건으로 한일회담 받아들인 것

입력 : 2015-07-02  10:34:22   노출 : 2015.07.02  11:57:15 장호권 한국독립유공자협회 사무총장 |media@mediatoday.co.kr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6월 22일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식에 교차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한일수교 50주년 축하리셉션’이라는 해괴한 행사에 참석 했다.

청와대는 “두 나라 정상의 이번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 참석은 양국 관계를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우리는 박 대통령의 이런 행보와 청와대의 발표에 대해 동의 할 수 없다. 그동안 아베 정권의 군국주의 부활 책동과 국내 여론이 악화된 것에 떠밀려 대일관계를 미뤄뒀을 뿐, 소소한 명분으로 관계회복의 기회를 만들려는 졸렬한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동북아의 평화와 균형이라는 외교적 비전을 갖지 못한, 한미일 군사동맹에 정권의 정통성과 이익을 의존한 무능한 정권의 한계이다. 65년 쿠데타로 국가를 탈취한 친일 박정희의 한일굴욕외교의 단상을 보는 듯하다.  박근혜 정권의 미래는 이 나라를 다시 종속시켜 동북아에서 미국과 일본의 패권과 이익을 앞세우는 것이라니 개탄스러울 뿐이다.

 

▲ 박근혜 대통령(왼쪽)이 6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주최로 열린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6월 22일 오후 도쿄 도내 쉐라톤 미야코 호텔에서 주일 한국대사관 주최로 열린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일 수교협상은 미국이 냉전체제에서 일본의 전략적 필요성과 가치에 주목하여, 미일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하고 한미일 동맹체제 구축을 위해 51년 연합군 최고사령부 외교국장 시볼트의 지시에 의해 시작됐다. 그러나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사죄하기는커녕, 8·15 이전 한반도에서 일본인의 사유재산을 보상하라는 역청구권을 주장하는 등 망언으로 5차에 걸친 회담은 결렬된다.

출신 성분과 경력 그리고 사상적으로 용납이 안됐던 쿠데타의 주역인 박정희에게 미국이 자국의 동북아 미래전략 필요조건으로 한국과 끊어졌던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도록 압박했고, 일본에 충성을 아끼지 않았던 박정희는 케네디가 쿠데타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한일 수교를 제시하자  한일 수교회담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대일굴욕외교를 반대하는 국민여론을 탄압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4개 사단 병력을 투입해 진압했다. 한일수교협상에서 박정희 정권은 5억달러를 유․무상으로 제공받는 조건으로 침략전쟁과 36년간의 식민지배에 관한 진정한 사과, 위안부 문제 등등의 수많은 개별 청구권을 포기하고, 어업협정에서 독도인근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해 이승만의 평화선과 유엔사령관 클라크의 한국방위수역을 포기하는 굴욕외교를 했다. 이때부터 오늘날까지 독도분쟁 시비의 빌미를 제공했던 것이다. 결국 군사쿠데타 주역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조달의 호기로 삼아 매국의 길을 일삼았다.

박정희 정권은 협상시기 일본 기업들로부터 6600만 달러를 정치자금으로 제공받고, 김종필은 일본에 쌀을 수출하는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부정도 저질렀다. 일본은 당시 한일기본조약 체결을 성공적이라고 자평했다. 미국 또한 한일기본조약을 지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환영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굴욕외교이며 국치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몇 년간 한일 관계 악화는 일본의 침략만행에 대한 역사 부정과 침략적인 군국주의로의 회기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아베 정권은 무라야마 총리의 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를 담은 담화 부정,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이 책임이 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위안부 문제는 인신매매 피해자’ 망언, 독도 침략, 식민지 침탈의 역사 왜곡, 일본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등 과거 일제 침략 정책을 계승하고 있다.

한일 관계정상화는 유럽에서 독일과 같이 일본과 아베 정권이 과거 침략 역사를 사죄하고, 군국주의 정책을 포기해야 가능하다.

미국 또한 일본의 재무장에 기초한 한미일 군사 동맹을 강화하는 동북아의 대립과 갈등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한일 군사정보포관보호협정(GSOMIA)이 2012년 국내 여론에 밀려 무산된 바 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여론을 외면하고 정권을 압박하는 거래로 미국이 원하는 갈등 정책이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전향적으로 평화와 균형정책을 지향해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의 앞날을 근심하는 대통령이나 정치인이라면 급격히 우경화 하고 있는 일본과 그 뒤에서 일본을 조종하고 있는 미국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한반도 스스로의 안보를 굳건히 하기 위한 남북 평화 협정 및 대화의 장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 나라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국익 앞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침략정책이 고도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국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념잔치나 벌이는 한심한 대통령과 정부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대한민국 국익은 대통령과 정부보다 앞서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