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대포차 하는데 대포차가 뭐지?” 한 번쯤은 들어봤지만 도대체 대포차의 정체가 무엇인지, 어떤 차를 말하는지 궁금하셨죠?
1. 대포차란? 대포차란 합법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또는 거래돼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의 운행자가 다른 차를 의미합니다. 대포차는 크게 법인대포차와 개인대포차로 구분됩니다. 법인대포차는 회사가 부도난 후, 회사 관계자나 채권자들이 법인 명의의 차량을 무단으로 중고차 시장이나 개인에게 팔아버리거나, 차량을 판매한 후에 부도가 나서 매수자에게 이전서류를 주지 못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개인 대포차는 차량의 과태료나 세금 등을 내지 않아 그 비용이 차량 가격과 비슷해졌을 때 시세보다 싸게 팔거나, 차량을 담보로 사채를 빌린 후 이를 갚지 못해 사채업자가 차량을 팔아버리는 경우, 도난차량의 거래시에 발생합니다.
2. 대포차가 시중에서 거래되는 이유는? 대포차 판매자는 단시간에 현금을 확보하고, 각종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차량을 판매합니다. 구매자는 매우 싼 가격으로 차를 살 수 있고, 원부상의 자동차 소유자가 이전 차주로 되어있어 각종 세금 및 보험금을 내지 않으려고 대포차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보험가입과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대포차는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설사 보험에 가입되어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확인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차량등록 원부상의 차주와 보험가입자 명의가 다르므로 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2.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운행하다가 차량을 도난 당한 경우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으며, 견인이 되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검문이나 사고로 적발되는 경우, 매수자나 판매자 모두 구속 등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범죄에 이용된 후 거래가 이루어 지기도 하며, 이러한 경우 매수자는 잘못이 없어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운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대포차는 실제 운행자가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은 채 운행을 하기때문에 각종 세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고 운행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세금 및 과태료가 체납된 대포차는 구청에서 번호판을 떼어가거나, 차량몰수, 폐차 및 말소될 수 있으며 그동안에 밀린 세금 등을 내고 운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4. 판매 후에도 책임이 따릅니다.
차량을 판매한 후에도, 매수자가 위법행위를 한 경우 고스란히 원부상의 차주에게 책임이 돌아가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제 대포차에 대한 궁금증이 다 풀리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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